재단법인의 설립,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에서와 동일하다. 재단법인의 설립에서는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이다.     [법률조문]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