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의 종류

법인은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이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모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이와 같은 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들은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 지방자치법, 노동조합법 등 기타 많은 특별법이 존재한다.     [법률조문]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 Read more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실종선고 취소는 실종선고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 발생한다. 실종선고의 취소의 요건으로는 실질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이 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자’라고 한다. 실종선고이후 실종자의 생존 기타의 반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망으로서의 … Read more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능력자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와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으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취소권을 배제한다. 더불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 가지고 있고, 그 행사 또한 자유이므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스스로 거래행위에 구속되고, 전적으로 제한능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 Read more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의 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미성년자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경우, 그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영업행위 또는 재산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조문]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Read more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태아의 상속능력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는가? 태아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가? 태아에게 상속능력이 있는가?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민법의 규정을 관철한다면 출생 전의 태아는 어떠한 권리능력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에 출생한 사람은 상속권이 없는 것인가? 태아로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불법행위로 사망하었을 경우 출생 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인가? 민법 제3조와 관련하여 태아의 … Read more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무엇인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 · 사회성에 위반하는 행사로서, 권리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의의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 Read more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대상과 파생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현대 민법은 공공복리를 최고원리로 하는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으며, 민법의 3대원칙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제약내에 승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의 행사에도 일반적인 한계가 있고, 이러한 판단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Read more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민법상 권리 종류,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사람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법에 따라 규율되는 생활 관계로서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A가 B 소유 물건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를 근거로 하여 A와 B사기에 단일 또는 복합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법률관계는 법에 따라서 의무를 지는 자와 법에 따라 권리를 가지는 자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1. 법률관계의 개념 법률관계란 … Read more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그리고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 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 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 법률 규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