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 명인방법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을 부동산으로 하느냐에 관하여는 입법례가 나누어져 있다. 독일 및 스위스 민법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라는 로마법의 원칙을 채택해서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토지의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민법은 토지의 정착물도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법률조문]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 Read more

법인의 불법행위, 대표권의 남용

민법 제35조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를 정하고,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 등에 관여한 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를 정한 민법 제35조 1항에 대해서는, 법인실재설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법률조문]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 Read more

재단법인의 설립,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에서와 동일하다. 재단법인의 설립에서는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이다.     [법률조문]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 Read more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여야 설립된다. 즉,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목적의 비영리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의 특징은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법률조문]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 Read more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의 종류

법인은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이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모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이와 같은 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들은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 지방자치법, 노동조합법 등 기타 많은 특별법이 존재한다.     [법률조문]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 Read more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실종선고 취소는 실종선고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 발생한다. 실종선고의 취소의 요건으로는 실질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이 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종자’라고 한다. 실종선고이후 실종자의 생존 기타의 반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망으로서의 … Read more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능력자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와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으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취소권을 배제한다. 더불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 가지고 있고, 그 행사 또한 자유이므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스스로 거래행위에 구속되고, 전적으로 제한능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 Read more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의 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미성년자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경우, 그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영업행위 또는 재산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조문]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Read more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태아의 상속능력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는가? 태아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가? 태아에게 상속능력이 있는가?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민법의 규정을 관철한다면 출생 전의 태아는 어떠한 권리능력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에 출생한 사람은 상속권이 없는 것인가? 태아로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불법행위로 사망하었을 경우 출생 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인가? 민법 제3조와 관련하여 태아의 … Read more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무엇인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 · 사회성에 위반하는 행사로서, 권리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의의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