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능력자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와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으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취소권을 배제한다. 더불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 쪽만 가지고 있고, 그 행사 또한 자유이므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스스로 거래행위에 구속되고, 전적으로 제한능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희생된다.

한편으로 취소의 효과는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으로 하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외의 제3자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한 상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법률조문]

  •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 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반

(1) 취소권의 단기소멸

취소권의 단기소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소권의 소멸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이어서 역시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2) 법정추인

법정추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정추인사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례

민법은 제한능력으로 인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 거절권,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무능력자 쪽의 취소권을 상실케하는 것이 그것이다.

(1)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1) 최고권의 의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은 제한능력자 쪽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겠느냐 추인하겠느냐의 확답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최고에 의하여 생기는 법률효과는 최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자체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는 데서, 이는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통지”라고 한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이므로, 그것은 형성권이다.

2) 최고의 요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려면, 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하겠는지의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면 된다.

3) 최고의 상대방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취소 또는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즉, 제한능력자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다.

4) 최고의 효과

최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인 또는 취소라는 의사표시의 효과이고, 최고 자체의 효과는 아니다. 최고 자체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유예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이다.

①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최고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취소의 회답을 발송하여도 추인한 것이 된다.

②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았으나 기간 내애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단독으로 추인하지 못하고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유에기간 내에 그 특별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스스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해서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다. 철회권은 계약에 관한 것이고, 거절권은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1) 철회권

제한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서 뿐만아니라 수령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서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서는 역시 추인이 있기 이전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즉,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거절권을 행사하면,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여기서 단독행위는 그 성질상 채무면제, 상계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서 뿐만아니라 제한능력자에 대하여서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3) 취소권의 배제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임을 오신케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케 하기 위하여 사술을 쓴 경우에, 그러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박탈하여 그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1) 취소권의 배제의 요건

① 제한능력자임을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하였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위조의 동의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마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믿게 하는 것이다.

② 사술을 썻어야 한다. 즉,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어야 한다. 어떠한 기망수단을 사술이라고 보는냐에 관해서는 판례는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기망행위는 적극성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③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의하여 상대방이 능력자라고 믿었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었어야 한다.

④ 상대방이 그러한 오신에 기하여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2) 취소권 배제의 효과

제한능력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기타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즉 제한능력자 쪽에 취소숸은 배제 내지 봉쇄된다.

 

3.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판례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

가.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민법 제17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민법 제17조 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판결요지 ]

가. 본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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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곽윤직,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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