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는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1.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제도 마련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장기로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7%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에게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19시기에 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가계신용대출까지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지원대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

 

2.1. 대출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유지

  • 대출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폐업, 휴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제외합니다.

 

2.2.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 법인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로한 업종별 매출액 10억원~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 업종별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범위 기준(중소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을 참고바랍니다.
  • 제외되는 사업자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3.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대환

 

3.1. 대출시점 : 2022년 5월까지 빌린 대출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대출금리 : 대출 신청시점 7%이상의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대환신청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하는 금리가 8% 이상인 경우 대환 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3.3. 사업자 명의로 한 대출

3.3.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기업대출이 지원대상입니다.

3.3.2. 대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는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예) 개인 대상 가계대출, 주택, 승용차 구입 대출, 현금서비스 등

  •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예) 어음할인 등 이자선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 보험계약대출, 리스 등 물적금융, 보증부 대출 등

  •  코로나 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예) 부동산 구입, 임대관련 대출 등

3.3.3. 가계대출 중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해당 대출은 대출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4.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대환

 

4.1. 대출시점 : 코로나 기간 (2020.1.1~2022.5.31)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취지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기간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2. 대출금리 : 대출 신청시점 7%이상의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 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4.3.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가계신용대출

4.3.1.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대상입니다.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용 지출로 인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4.3.2.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  대출성격상 사업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4.3.3. 가계대출 중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해당 대출은 대출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4.4. 대환대출 한도 금액 : 최대 2천만원까지

  •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로 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 즉, 대출자별로 사업용도 지출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내에서 대환가능함

 

4.5 대환대출 합산 한도 금액 : 최대 1억원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대출자별로 사업신용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까지 대출됩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4.6. 사업용도로 지출한 증빙 필요

4.6.1.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만 인정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내에 이루어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한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4.6.2.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방법 : 증빙서류

사업용도 지출금액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입금액 확인

부가세신고서 (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상 매입금액 확인

  • 소득금액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금액지급액 (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임차료 확인

차입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5.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5.1. 저금리kr 사이트에서 신청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환대출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 kr”을 통해서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kr 사이트 바로가기

 

5.2. 신청상담은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븍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 토스뱅크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함)

 

6.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시 효과

6.1. 10년만기 대출기간 갱신도 가능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2023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6.2.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23년 8월 24일까지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한 소상공인의 사업자대출 약 1만 9천건이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6.3. 대환 대출로 약 5%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그 동안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이겨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대출 뿐만아니라 가계신용대출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셔서 그 동안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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