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대상과 파생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현대 민법은 공공복리를 최고원리로 하는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으며, 민법의 3대원칙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제약내에 승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의 행사에도 일반적인 한계가 있고, 이러한 판단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법률조문]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의미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대 민법은 공공복리를 최고원리로 하는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으며, 민법의 3대 원칙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제약 내에 승인된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행사에 일반적인 한계가 있고, 이러한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 발현된 이유

 (1) 권리 자유의 원칙 : 권리남용의 위험

권리 자유의 원칙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조로 하여 권리본위로 구성된 근대사법에서는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원칙으로서 권리의 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공공복리의 원칙의 발전 :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 대두

권리의 내용과 행사는 공공의 복리와 조화되어야 하며, 그 범위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으로서, 권리는 절대적인 자유 또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발달이 가져온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라는 폐단을 초래하고, 개인주의적인 법원리에 대한 반성을 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권리행사의 자유는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절대적인 자의일 수는 없으며, 권리의 자유는 다른 권리의 자유와의 접촉면에서 어떤 한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취지

민법이 이 원칙을 권리행사일반에 관한 원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의 공공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초기에는 권리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어서 그 행사는 자유라고 하였으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이러한 시각은 사회적인 견지에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권리는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규범인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연히 사회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권리자가 권리의 사회적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인 제약을 무시한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었고, 신의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통하는 일반원칙으로서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민법 제2조 1항에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 제약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대상과 효과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대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전체를 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관계 뿐만 아니라 널리 채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가장 큰 것은 채권법 분야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률과 계약의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의 권리 · 의무가 생기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표준이 됩니다.

그리하여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효과

1 )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행사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한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고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래도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원칙이 기한 규정이 있으나 이 원칙을 직접 규정하는 일반규정은 없습니다.

   2)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소] 판결요지

(라)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해당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상태가 바뀐 경위와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및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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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효의 원칙

   1) 실효의 원칙의 의의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는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그 권리행사에 대하여 실효의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2)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원확인] 판결요지

(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와 그 징계해임처분의 무효 사유 및 징계 해임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

(예를 들면,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고 오랫동안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해고된 후 곧 다른 직장을 얻어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럽게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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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반언의 원칙

   1) 금반언의 원칙 의의

금반언의 원칙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금반언(estoppel)의 법리도 이 원칙과 유사합니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민법도 제452조 1항에서 양도금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였고 경락허가결정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배당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임을 이유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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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곽윤직 저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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