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10명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2)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3)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함.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또는 종합소득이 아래의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 6억원 이상인 자

(3) 종합소득 : 4,300만원 이상인 자

 

3.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판단 기준

3.1. 10명 미만인 사업의 판단 기준

3.1.1.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 및 지원 신청월 10명 미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3.1.2. 전년도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동안 10명 미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3.1.3. 당해연도 사업시작 후 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10명 미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3.2. 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여부

(1)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2)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4. 사회보험료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4.1. 지원범위와 지원기간

 (1)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함.

 (2)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함.

그러나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4.2. 보험료 지원방법

(1)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먼저 완납할 것.

(2)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함.

(3)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4.3. 보험료 계속지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계속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함.

(2)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

 

5.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 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의 경우 아래의 두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1)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함.

(2)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함.

 

6. 지원금 산정방법

6.1. 사업주 지원금

신규가입 사업주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금액 예시 : 월평균보수 200만원일 경우

(1) 고용보험 : 200만원*1.15%(요율)*80%,

사업주 부담액 월 4,600원, 사업주 지원액 월 18,400원

(2) 국민연금 : 200만원*4.5%(요율)*80%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 사업주 지원액 월 72,000원

(3) 지원금 합계 : 고용보험료 18,400원+ 국민연금 : 72,000원 = 합계 : 90,400원

 

6.2. 근로자 지원금

 신규가입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금액 예시 : 월평균보수 200만원일 경우

(1) 고용보험 :  200만원*0.9%(요율)*80%,

근로자 부담액 월 3,600원, 근로자 지원액 월 14,400원

(2) 국민연금 : 200만원*4.5%(요율)*80%

근로자 부담액 월 18,000원 근로자 지원액 월 72,000원

(3) 지원금 합계 : 고용보험료 14,400원+ 국민연금 : 72,000원 = 합계 : 86,400원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