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여야 설립된다. 즉,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목적의 비영리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의 특징은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법률조문]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는 ① 목적의 비영리성, ② 설립행위(정관작성), ③ 주무관청의 허가, ④ 설립등기 의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①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비영리사업이란 구성원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다만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한편 영리 아닌 사업이면 되고,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②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간한 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민법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를 비영리사업의 전형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우선 규율된다.

 

(2) 설립행위인 정관작성

1) 설립행위의 의의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성질상 설립자는 반드시 복수이어야 하나, 민법은 그 수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정관의 작성에는 설립자들이 반드시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기명 날인이 없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는 행위인 “정관의 작성”이 즉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2) 정관의 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 특별한 제한은 없다.

③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가 여러개 있을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한다.

④ 자산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종류, 구성, 운용방업, 회비에 관한 사항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임면의 방법을 정하면 된다. 그 방법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회원이 아닌 자를 이사에 임면할 것을 규정하여도 상관없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입사 · 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정하면 된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그 성질상 강제적이 아니므로, 특히 정하고 있는 때에만 기재하면 된다. 따라서 존립시기나 특별한 해산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⑧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위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사단의 근본원칙을 기재할 수 있다.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더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3) 설립행위의 성질

정관작성에 의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이며, 그 성질은 장래에 성립할 사단에 법인격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 전원이 합동하여 법인설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협력하는 점에서, 계약에서와 같이 당사자 각자가 대립하여 서로 채권 ·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단독행위 및 계약과 구별하여 “합동행위”라는 제3의 법률행위의 유형으로 파악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민법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된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다.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은 모두 주무관청이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못한다. 허가 여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4) 설립등기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성립된다. 즉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이다.

1) 자연인에 비해 법인의 존재나 내용은 제3자가 알 수 없어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그 선의 · 악의 또는 대항력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은 원활한 거래에 장애가 되므로 민법은 획일적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설립등기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며,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가 된다.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되는 과정을 보면, 제 1단계에서는 법인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설립자 상호간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제2단계에서는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며, 제 3단계에서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제1단계는 “발기인 조합”으로, 제2단계는 “설립중의 법인”이라고 한다. 설립중의 법인은 아직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본다.

 

3. 비영리 사단법인과 유사한 단체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2)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추고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3) “조합”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도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4.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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