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민법상 권리 종류,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사람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법에 따라 규율되는 생활 관계로서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A가 B 소유 물건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를 근거로 하여 A와 B사기에 단일 또는 복합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법률관계는 법에 따라서 의무를 지는 자와 법에 따라 권리를 가지는 자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법률관계, 권리와의무,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1. 법률관계의 개념

법률관계란 법에 따라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도 법, 관습, 도덕, 종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관계는 그 생활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가 법에 따라 강제력이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에 의해 보장되는 도덕 관계, 종교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종교 관계와 구별됩니다.

사람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A가 B 소유 물건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를 근거로 하여 A와 B사기에 단일 또는 복합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A는 B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B는 A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으론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법률관계는 법에 따라서 의무를 지는 자와 법에 따라 권리를 가지는 자 사이에서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2. 권리와 의무의 개념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합니다(권리법력설에 따른 개념). 권리는 법률관계와 더불어 사법의 중심 개념 이이며, 권리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의사설, 이익설 등).

의무는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의무는 권리의 반면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 있어서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입니다. 공고 의무, 등기 의무, 감독 의무와 같이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민법상 권리의 종류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권리를 그 내용이 되는 사회적 생활이익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재산권 · 인격권 · 가족권 ·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산권

재산권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의 총칭을 말합니다. 무엇이 재산권이냐는 민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상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도 중요합니다.

  ① 물권

물권은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8종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업권, 어업권과 같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으나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준물권이라고 하며 물권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② 채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③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은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이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의 권리는 특별법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인격권

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 · 신체 ·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리키며, 정신적 자유의 권리는 명예 · 신용 · 정조 · 성명 · 초상 · 사생활의 보호를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체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권리를 통틀어서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3) 가족권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 두 가지가 있는데, 친족권은 친족관계에서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누리는 권리를 말하며, 친권, 후견인이 가지는 권리,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 부양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친족권은 친목적 가족관계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의무적인 색채가 강한 권리입니다.

상속권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피상속인의 재산법상의 권리 의무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권리입니다.

4) 사원권

사원권은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근거로 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민법의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2)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권리는 그의 작용인 법률상의 힘, 즉 효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나눌 수 있는데,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습니다.

1) 지배권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서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무체재산권, 인격권도 지배권입니다.

지배권의 효력으로서는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을 갖는 대내적 효력과 제삼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인 대외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지배권에 대한 제3자의 위법한 침해는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청구권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모두 어떤 권리를 기초로 하여 존재합니다. 청구권은 그 청구에 의하여 상대방이 급부하여야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는 점에서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하여 만족을 얻는 지배권과는 다릅니다.

3) 형성권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입니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이라고도 합니다. 형성권에는 법률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 상속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재판상 파양권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4) 항변권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 합니다. 항변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과 같이 청구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 있으며,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권과 같이 영구적 항변권이 있습니다.

 

(3) 기타 권리의 분류

1) 절대권과 상대권

절대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세권이라고도 합니다. 물권, 무체재산권, 친권, 인격권 등이 절대권입니다.

상대권은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채권 등의 청구권이 상대권입니다.

2)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 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비전속권은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는 권리입니다. 가족권 · 인격권은 대부분 일신전속권이며, 재산권은 비전속권입니다.

3)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종된 권리는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서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주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이며, 질권 ·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며,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종된 권리입니다.

4) 기대권

기대권은 권리 발생요건 중의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어서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현재의 기대상태에 대하여 법이 주고 있는 보호를 말합니다. 반면에

권리의 성립요건이 모두 실현되어서 성립한 권리를 기성의 권리라고 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생기는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상속개시 전의 추정상속인의 지위 등이 기대권입니다.

 

4. 일신전속권에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 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 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