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방법 :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추후납부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1. 국민연금 추납, 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 추납 또는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추납이외에도 반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반납

국민연금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연기연금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2. 추납 신청자격

2.1. 연금보험료 납부 중인 자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2.2. 추납 신청할 수 없는 자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추납대상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

3.1. 약 10년까지 신청가능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약 10년,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 · 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2. 적용제외 기간

국민연금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다음의 적용제외 기간을 말합니다.

  • 사업중단 · 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1.4.1.이후),
  •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4.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3년) : 2,861,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5. 추납보험료 납부방법_분할납부 가능

5.1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5.2.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5.3.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6. 근거법률조문 : 국민연금법 제 92조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 2020. 12. 29., 2023. 3. 28.>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1.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1.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0. 24., 2023. 3. 28.>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0.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6. 5. 29.] [시행일: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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