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의 종류

법인은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이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모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이와 같은 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들은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 지방자치법, 노동조합법 등 기타 많은 특별법이 존재한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률조문]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가장 오래된 분류이며, 가장 기본적인 구별방법이다.

(1)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 실익

① 공법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따라 진행하나, 사법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따라 진행된다.

② 공법인은 그의 구성원으로부터 각종의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따라 집행하는데, 사법인은 민사소송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다.

③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사법인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④ 공법인의 기관이나 피용자에 대하여는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된다.

⑤ 공법인의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 사법인의 문서위조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2)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 기준

①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 기준은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방법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향유하는 권리가 공권이냐 사권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느냐 사익에 있느냐, 국가적 사무에 있느냐등으로 구별의 기준을 삼는 견해가 있다.

② 중간법인의 등장

중간법인은 한국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증권거래소, 농업협동조합등과 같이 오늘날 국가가 경제정책, 사회청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게 되고, 공권력에 의한 관여를 받게 되는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관여의 정도는 각종 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강약의 차이가 있다. 이들 중간법인은 사법적인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법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간적 법인의 속출은 모든 법인을 공법인, 사법인의 두 가지 중의 어느 하나에 잡아 넣는다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었다.

③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을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중간적 법인에 관하여는 그 문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여, 그것이 공법관계이냐 사법관계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1)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주로 구성원의 이익을 꾀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따라서 교통, 통신, 보도, 출판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 될 수 없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은 상벙상 각종 회사이다.

 

(2)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학술 · 종교 · 자선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으로, 영리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이다. 그러나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별은 비영리법인 중 그 구성요소가 사단이냐, 재단이냐에 따라서 구분한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사단법인은 단체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4. 특별법상의 공익법인

특별법상의 공익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법률로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한다.

 

5. 법인의 종류 관련 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가.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원심이 민법 제38조 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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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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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민법 제40조 제6호 ),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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